① 카르타헤나 의정서

카르타헤나 의정서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는 2000년 개최된 제1차 CBD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 협약이다. 살아 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가 국가 간 이동 시 생기는 위험은 물론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LMO 수입 시 사전 통보를 해야 하고 동의받는 절차, 사전 예방 원칙, 위해성 평가, 위해성 관리, LMO 운반 방법·저장·이용 방법의 표시, 바이오 안정성 정보 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기준 172개국과 EU가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으로 가입한 상태이며, 대한민국은 2007년 10월 3일 비준했다.

② 지구환경금융

지구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환경금융(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1990년 설립된 국제 기금으로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세계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이 공동 관장한다. GEF 기금은 국제 환경 협약 수혜국과 국제기구 수혜 대상국의 환경 분야 투자 및 관련 기술 개발 지원에 사용된다. 또한 GEF는 각국의 실제 사정에 맞는 환경 보전 계획 수립을 돕는 역할을 겸한다.

③ 자연기반해법

자연기반해법(NbS, Nature-based Solutions)은 자연의 원칙을 활용해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으로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종 환경·사회·경제 문제에 대해 자연에서 영감을 얻거나 지원받거나 모방하는 활동을 통해 생태계 서비스를 강화하고, 생태계를 보호·관리·복원하고, 인간 복지, 생물다양성 증진 및 혜택 제공에 기여하는 접근법으로 정의한다. 또한 사회가 효과적이고 적응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자연의 생태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생활하여 인류가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이다.1

명수정, 오일찬(2021),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④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j항

생물다양성협약은 총 42조의 전문과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됐다. 이중 ‘현지 내 보전’에 대한 내용은 제8조에 담겨 있다. 제8조는 1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j항은 생물다양성협약의 근간이 된다.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j항은 “국가 법률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해 온 원주민 사회 및 현지 사회의 지식·혁신적 기술 및 관행을 존중·보전 및 유지한다. 또한 이런 지식·기술·관행 보유자의 승인 및 참여하에 이들의 보다 더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 지식·기술 및 관행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오랫동안 자연과 함께 한 전통 사회의 지식과 기술 등을 보전하는 것이 곧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설명하는 조항이다.

제8조 j항 원문 : Subject to its national legislation, re-spect, preserve and maintain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embodying traditional lifestyles relevant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promote their wider application with the approval and involvement of the holders of such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and encourage the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such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2 https://www.cbd.int/convention/articles/?a=cbd-08

⑤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BBI, Bio Bridge Initiative)는 제12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제안해 채택된 안건으로 대한민국 환경부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사이의 업무 협정을 말한다. 바이오 이니셔티브는 당사국 간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과학 기술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저개발국가의 과학 기술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5억 6,600만원의 기여금을 지원했으며, 기여금은 당사국 간의 핵심 네트워크 구축과 저개발국가의 발전을 위한 시범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됐다.